[2024.09.15] 요즘 대출이 막히는 이유 대출 규제 강화 스트레스DSR

*재테크, 경제 공부를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투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정부는 일명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한동안 잠잠했었던 집값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급등했었던 집값은 그 후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다시 완만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에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어놓았다. 그 중 하나가 <8.8 부동산 대책> 이었다. 
 
<8.8 부동산 대책>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정책
 
그리고 8월 말, 정부는 추가로 집값 잡기 위한 대책을 내어놓았다. 바로 <스트레스 DSR> 정책이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대출 규제는 이번 달(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내용이다. 
 
사실 집을 살 때 온전히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은행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상황이다. 이러니 정부에서는 은행 대출을 줄이면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거란 기대로 내놓은 대책이다. 
 
기존의 은행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했다. 즉, 쉽게 말해 DSR은 개인 1명이 대출받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서 1년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1년 마다 갚을 금융권의 모든 대출 원리금과 연 소득 비율을 DSR이라고 한다. 현재 국내 은행은 정부 정책에 따라 DSR이 40%를 넘길 수 없는 정책을 따르고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뭐죠?

스트레스 금리는 조금 더 깐깐하게 DSR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말그대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나보다 싶은 느낌이다.
기존의 DSR은 금리 고정형 대출인데반해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대출이다.  대출하는 시점에서 미래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금리를 생각해서 대출 한도를 잡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출이 되더라도 대출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것이고 집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줄어들거라고 정부는 생각한다.

그러니 요즘 대출이 막히는 진짜 이유는 스트레스DSR을 통한 집값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행들은 한동안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것같다.

얼마전에 블로그에 적어두고 있던 내용인데 <너나위>님이 재치있게 설명해주었다.  

현재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대출 때문에 국민들은 울상인데 은행은 예대금리 차익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

하나의 정책은 그 정책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게 또는 부정적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경제 정책을 바꿀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웃고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자.

일단, 주택 구매는 더 신중하게 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