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8.8 부동산 대책, 12년 만의 그린벨트 해제

*경제, 경영, 재테크 등을 공부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저의 개인적 기록이며 투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 핵심은 주택 공급의 확대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이다. 현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수요를 뛰어넘는 공급의 부족으로 보았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들 중 하나로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 7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토지 확보

 

수도권에 그렇게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땅을 확보하고자 한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헤제를 결정한 건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라고 한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서초구가 23.8㎢

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은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순으로 규모가 크다고 한다.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구역이 될지는 2024년 11월에 밝혀진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서초구 일대를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까지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둔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의 절차를 통합하는 촉진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 출처 : dig - 

 

Jane's opinion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수도권으로 인구 밀집이 더 심해질것이고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질것같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반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결국 아파트 가격, 즉 집 값으로 인식된다. 지방은 아파트 미분양이 엄청 많고 미분양에 따른 집 값 하락도 예상된다. 하지만 몇몇 행정구역(대구 수성구 범어동 같은 특정 구역)은 시장의 분위기에 상관없이 계속 오르는 구역도 있다. 

 

아파트 투자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직접 가본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단순 뉴스 소식만 듣고 투자하면 안된다. 직접 발품을 팔아야한다.